|
◆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조정 알림(경계→관심)
1.보건복지부는 「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」및 「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」에 따라 2024.5.1.(수)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"경계"에서 "관심"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.
2.이에,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• 방역조치 : 법적 의무는 해제하고,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완전 전환 붙 임 | | 위기단계 하향 시 주요 변경사항 (중수본 4.19.(금) 회의자료, ’24.5.1.부터 적용) |
구 분 | | 현행 (경계) | | 변경 (관심) | | | | | | ❶ 방역조치 : 법적 의무는 해제하고,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완전 전환 | | 마스크 | | ▪병원급 의료기관 및
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착용 의무 | ▶ | 권고 전환 | | | | 감염취약시설 | | ▪요양병원·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유지 | | | | | | 확진자 격리 | | ▪5일 권고 (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7일 권고) | ▶ |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 (단, 중증환자,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권고 기간 달라질 수 있음) | | | | | | ❷ 의료지원 :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검사･치료, 치료제･백신 지원은 유지 | | 진단검사비
(본인부담금) | | 유증상자 | | ▪먹는치료제 대상군 | PCR | 0원 | ▶ | 1~3만원 대 (건보 지원 계속) | RAT | 6~9천원 | 종전과 동일 (건보 지원 계속) | ▪의료취약지역 소재
요양기관 ▪응급실 내원환자 ▪중환자실 입원환자 | RAT | 6~9천원 | ▶ | 종전과 동일 (건보 지원 계속) | 무증상자 | ▪응급실 내원
중증응급·분만 환자 ▪고위험 입원환자 ▪감염취약시설
입원환자･입소자 | PCR | 0원 | ▶ | 5~6만원 대 (지원 종료, 본인부담 100%) | RAT | 비급여 | ▶ | 종전과 동일 | ▪보호자･간병인 | PCR | 0원 | | 3~4만원 대 (지원 종료, 본인부담 100%) | | | | | | 입원치료비 | | ▪건강보험 적용 外
중증환자 본인부담 일부 국비 지원 | ▶ | 건보 지원 유지, 국비 지원은 종료* * 건보 본인부담상한제 등 적용 | | | | | | 치료제 | | ▪무상공급 | ▶ | 1인 5만원* 정부 공급·지원체계 유지 * 의료급여수급권자,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무상지원 유지 | | | | | | 백신접종 | | ▪전 국민 무료접종 | ▶ | 유지(‘23~’24절기까지) | | | | | | ❸ 감시･대응 :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에서 코로나19 발생 동향 모니터링 | | | | | | 감시체계 | | ▪코로나19 양성자 감시 | ▶ |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 모니터링 | | | | | | 대응체계 | | ▪중수본(복지부) 및 방대본(질병청) | ▶ | 코로나19 대책반(질병청) |
|
